신축공동주택측정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 기숙사, 연립주택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저층부, 중층부, 고층부)을 측정하고, 100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1개 지점씩 추가. (이때 중층부, 저층부, 고층부 순으로 추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포름알데히드(HCHO)
2. VOC 중 5종-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자일렌(xylene), 스틸렌(styrene), 에틸벤젠(ethyl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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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입주 3일전 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게시판에 공고.

1. 벌칙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채취를 거부, 방해, 기피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를 사용한 자 (법 제11조2항 위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7조 위반)
     •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측정결과를 제출, 공고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9조 위반)
     • 실내공기 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 제12조 위반)
     • 법 13조 1항(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 및 검사를 지시)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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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거실 중앙부에서 실시한다. 벽으로 부터 1m 이상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으로 부터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실내에 자연환기구나 기계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의 급배기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