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HVAC KOREA 2022] 대한설비공학회 설비포럼

그린리모델링(GR)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수직·수평형 증축 리모델링사업 접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강용태)는 지난 5월19일 ‘2022년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 2022)’와 연계해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설비포럼을 주최했다.

‘그린리모델링 정책세미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설비포럼은 △그린리모델링 정부 정책방향(최철민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그린리모델링 시장확대와 민간부분 활성화(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녹색건축센터장) △그린리모델링 실효적 추진방향(송두삼 설비공학회 ZEB시스템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주제발표와 함께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안충원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장(건축성능관리실장) △심성보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대우건설 상무) △박진철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GR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택소노미)에 반영될 정도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을 개선한다는 성격 탓에 아직 공공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민간건축물로의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공공건축물 성능개선도 폭넓게, 고도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매년 2,00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돼 성능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GR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GR지원사업은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만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마다 고도의 제로에너지빌딩(ZEB) 기술이 접목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해 사업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GR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해마다 실적을 개선하고 있으며 연간 1만건 이상, 2021년 기준으로 1만4,000건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창호교체에 국한돼 효과가 제한적이며 GR을 강제할 수 없고 공사 중 이주여건이나 임대·임차인 문제가 있어 수십만동의 노후건축물을 개선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번 설비포럼 GR정책세미나에는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강용태 설비공학회장 △정재동 설비공학회 차기회장 △홍희기 설비공학회 전임회장 △박진철 설비공학회 전임회장 △김민수 설비공학회 전임회장 △박정기 LH 매입자산관리처장 △안충원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관리실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강용태 설비공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건축물 중 약 75%는 15년 이상 노후건축물로 GR은 건물에너지효율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정책세미나를 통해 GR 국내시장 확산을 위한 좋은 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축사에서 “IPCC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위기를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라며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존 감축목표를 큰 폭으로 상향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부문은 기존 19.5%에서 32.8%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국토부는 도전적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목표를 추진 중”이라며 “이중 기존건물 대응수단으로 노후건물 성능개선을 위한 GR이 중점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의 선도역할을 통해 민간으로 저변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태오 과장은 “2020년 마중물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GR사업을 개시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이자지원사업을 지속 중이고 앞으로 공공부문 지원대상 확대, 민간분야 인센티브 확대, 신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GR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설비공학회는 GR 중요요소 중 하나인 냉난방, 환기 등 액티브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만큼 GR리더그룹으로써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연차별 공공GR사업 확대”

첫 발표자로 나선 최철민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그린리모델링 정책현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토부는 공공부문 GR확대계획으로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등 3개 시설에서 2023년 공공도서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대상 공공건축물 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라며 “2025년 이후 공공건축물의 GR의무화가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무화 로드맵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제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GR컨설팅, 이자지원사업 등을 진행했다”라며 “올해부터는 이에 더해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에 대해 직접비 지원, GR인정제, 법인세 및 양도세 혜택 등을 수단으로 사업방식 다각화, 인센티브 확대, 사업모델 개발 등 신규 정책개발 및 지원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공건물 GR지원사업은 2025년까지 지속되며 이후 점진적 의무화가 추진돼 연간 온실가스 5,296tCO₂eq 감축효과와 2만5,000명 이상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대상건축물은 2021~2022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이며 2023년에는 도서관, 경로당, 파출소가 추가된다. 2024년에는 교육원, 교육연구시설이 추가되며 2025년에는 전시장, 기타 공공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된다.

연면적 기준으로 연도별 현황·계획규모는 △2021년 57.9만㎡ △2022년 57.9만㎡ △2023년 174.4만㎡ △2024년 186.4만㎡ △2025년 274.4만㎡ 등이다.

auri, “GR인정제 도입필요”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auri) 녹색건축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시장확대와 민간부문 활성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성남 센터장은 “지난해 auri가 수행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GR사업계획 수립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민간부문 GR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민간GR 활성화정책은 이자지원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대부분 공동주택 창호교체에 국한되는 데다 자재성능이 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실제 절감량을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GR과 유사한 제도로 독일의 경우 독일재건은행(KfW)은 ‘효율적인 건물을 위한 지원사업(BEG)’을 통해 기준건물을 설정한 뒤 에너지효율 개선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캐나다는 건물부문 에너지소비의 25% 감축을 목표로 ‘더 친환경적인 주택에 대한 보조금(Greener Homes Grant)’을 통해 GR사업 무이자대출을 최대 4만달러까지 지원하며 컨설팅비용을 최대 600달러, 개인주택 GR에 최대 5,000달러를 지원한다.

auri는 연구를 통해 국내 민간GR사업 활성화 시 △GR인정제 도입 △공공기관 임차제도 개선 △민간이자지원사업 확대 및 절차간소화 △직접지원 시범사업 다각화 △세제혜택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auri가 제안한 GR인정제는 건축물대장에 GR취득일자를 추가하고 부동산 거래 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제도다. GR인정서에는 공사내용, 에너지성능개선 등의 내용을 담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리모델링공사의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GR인정제 도입보다 제도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는 정책의 난이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에서 에너지관련 자재, 친환경적 공사내용 등을 분석해 GR인정제로 흡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GR인정제를 K-택소노미, K-ESG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GR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차제도 개선은 공공기관이 임차할 건축물 선정 시 에너지성능을 평가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다. 건축물 임대시장에서 공공기관은 매력이 높은 임차대상이므로 에너지성능을 고려함으로써 건물성능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정보 공개의무화가 필요하며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등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또한 중앙정부 외 공공기관의 임차현황 및 임대차 자료수집, GR인정제 및 청사임대차 계약제도 등의 연동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자지원사업은 GR공사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체감가능한 수준으로 이자지원할 수 있도록 금리상승분을 반영토록 개선안이 제안됐다.

직접지원 시범사업 다각화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EERS 연계, 녹색채권·ESG채권 자금활용 등을 기반으로 GR사업비용을 직접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표준설계도를 에너지절약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전국 매장의 에너지성능개선을 도모할 수 있으며 탄소포인트제, 캐시백 등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납부한 에너지비용의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환급해 GR을 유도할 수 있다.

세제혜택 인센티브로는 민간건물 매매·임대 시 임대차 요율향상, 노후 주거건물 취득 후 일정기간 내 GR 시 보유세(재산세) 감면, 지자체 건축기준 조례완화 등 내용이 제안됐다.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지원, 규제완화 제도는 건축주의 GR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공학회, ‘실효적GR’ 비전제시

송두삼 설비공학회 위원장(성균관대 교수)은 ‘그린리모델링 실효적 추진방향’ 주제발표에서 “2020년 공공건축물 GR지원사업 결과 온실가스가 5,296tCO₂eq 감축된 것으로 집계돼 소나무 65만그루 식재효과를 나타냈으며 생산유발효과 5,200억원, 일자리창출 3,500여명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라며 “GR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급격한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건물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GR의 비전은 인증·지표·시뮬레이션 상 효과가 아닌 실제 건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실효적 목표달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서류상 선언적 평가에 그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실제 건물사용단계의 에너지소비량 평가로 전환해야 하며 실제 건물에너지소비량의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며 “실효적 에너지절감을 보장하는 GR은 요소기술, 특히 다양한 설비시스템의 개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두삼 교수는 실효적 GR사업을 위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성능진단 의무화를 제안했다. 공공건축물 적정에너지소비량 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성능진단 의무화 및 진단결과에 따라 GR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GR사업 이후에는 효과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통상 리모델링 전·후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해 효과를 예측하나 실제 측정해보면 사용자 행동변화에 따른 리바운드 효과로 예상치를 밑도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사업성과가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효과검증, 성능진단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기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지역전문가, 글로벌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전망이다. 수많은 기존·노후건축물에 GR을 적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절감기술이 경제성있게 작동하도록 기술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전국적인 GR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별로 인재를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패널토론에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적 아이디어가 공유됐으며 주로 재원마련, 경제성 확보를 통한 유인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태오 국토부 과장은 “매년 12~13만동이 신축되고 있어 국내 730만동이 모두 새건물로 대체되려면 약 60년이 필요하므로 신축건물 제로에너지빌딩(ZEB)화만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라며 “문제는 GR사업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인데 지난해 건설부문 매출은 약 300조원, 이중 건축부문이 약 230조원이며 이증 리모델링·인테리어 시장규모는 60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조원 리모델링시장을 GR로 전환될 수 있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므로 국토부는 이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연면적 기준으로 민간건물이 공공건물의 20배에 달하지만 공공중심의 GR지원, 선진국대비 낮은 에너지비용, 공사기간 중 대체거주지 마련, 효과가 제한적인 공종중심의 GR공사 등으로 활성화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태오 과장은 “고무적인 것은 최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ESG경영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투자 등 금융과 연계되고 있어 건물부문 에너지성능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민간건물을 임차할 때 에너지성능을 고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 보조금·세제혜택을 통한 부담완화 인센티브 등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심성보 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적 자연재해로 지난해 200조원 이상의 피해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직접배출량 기준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한 GR활성화는 올바른 정책목표”라며 “그러나 정부가 탄소감축을 위한 GR사업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민간은 획기적 지원, 혜택이 없어 동참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NDC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건물 에너지성능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건물들은 에너지문제뿐만 아니라 주차, 엘리베이터, 급배수 배관, 설비노후화, 내진성능 등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라며 “민간건물 시각에서 에너지성능문제는 거주성능문제를 결코 앞설 수 없으므로 경제적 지원없이 노후건물의 다양한 문제를 그대로 둔 채 GR을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성보 부회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수평·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민간에서 진행 중인 이러한 사업들 내용을 살펴보면 기밀성능이 우수한 창호, 단열성능이 우수한 단열재, 고효율 냉난방기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LED조명, 태양광에너지, 지열시스템 등 GR사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 GR활성화 정책을 통해 수도권 증축형 리모델링사업에 세제지원, 구조문제 규제완화, 건축기준 완화 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거주성능문제와 에너지성능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도 확실한 민간시장의 유인책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를 통해 민간GR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충원 국토안전관리원 실장은 “2020년 이후 매년 이뤄진 공공건축물 GR지원사업 선정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만족도·체감도가 높았던 요소가 냉난방공사”라며 “그러나 공사항목 선택측면에서 보면 필수·선택항목 공사 중 단열·창호교체가 가장 많은 반면 냉난방공사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은 발주·설계·공사·감독하는 지자체의 이해도가 낮으며 설계담당 건축사들이 고효율기기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라며 “고효율기기 채택률을 높이려면 탄소감축 효과, 쾌적성 향상정도를 GR사업에 적합하게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보고서가 제시된다면 감축목표량을 역산해 매년 정부에서 몇% 이상 고효율기기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진철 중앙대 교수는 “현장에서는 GR을 인테리어 공사와 혼동할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라며 “건설사, 설계사, 시공사, 설비사 모두 관심이 없고 매번 공사비 최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GR요소기술을 적용하는 실정”이라며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등 효과와 함께 만족도, 쾌적성 등에 대한 효과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홍보활동과 인력양성활동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성남 auri 센터장은 “정부기관의 정책적 지원, 공공기관·공기업의 재정적 지원,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활동 등으로 GR사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다”라며 “그러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폭넓은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 설계, 시공, 설비, 자재, 평가사, 건축사 등이 GR에 마음을 열고 협업하는 한편 사업·업무상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라며 “GR은 선택사항이지만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15.10.01 ⓒ Kha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