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GR 활성화 ‘정부 지원 절실’ 한목소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4월1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2에서 녹색건축미래포럼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 김태오 녹색건축과장,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은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박진철 중앙대 교수, 김학겸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 등 정부 관계자 및 관련 학계, 기관, 기업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부에 걸쳐 크게 녹색건축미래포럼,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희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IPCC가 지난 2021년 8월에 발표한 세계 기후위기 6차 보고서를 통해 전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상승되는 시점을 2040년으로 예상했다”라며 “이는 2018년 예측했던 2052년보다 무려 10년 이상 앞당겨진 것으로 기후위기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최근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예년보다 훨씬 앞당겨진 봄꽃 그리고 3년간 이어진 라니냐가 불러온 가뭄과 최근 산불 등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기후변화 결과들이 우리 일상의 단면이 되고 있다”라며 “이처럼 전 세계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이 탄소중립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시대적인 요구이자 현 세대가 풀어야할 현안임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전 세계가 지혜를 모으고 이를 실천해야 비로소 극복할 수 있는 범 세계적인 과제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타개책으로 지난 2020년에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래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전 지구적인 노력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국토부도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등을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으로 보며 이를 보급 확산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는데 이번에 수립된 계획의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산·학·연·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에 요구되는 신기술,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특별히 오늘 포럼은 통해 공유하게 되는 내재탄소, ESG, 탄소금융 등과 같이 지금까지 대중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를 통해 그동안 정형화돼 왔던 녹색건축분야의 블루오션을 개척하며 나아가 고부가 가치의 미래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GR얼라이언스 활동과 관련해서도 녹색건축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장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며 시장 자생적으로 녹색건축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고민이 더해진다면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참석자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서 녹색건축분야의 역동성을 불어넣어 주기를 당부하며 포럼과 얼라이언스의 추진 목표가 달성될 뿐만 아니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리더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토부도 여러 고민과 재원들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며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라도 결국엔 바위를 뚫어낸다는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으로 결국은 우리가 뚫어야 할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며 녹색건축의 미래를 앞당기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킥오프 회의는 △위촉장 전달식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구성 및 올해 활동 계획 △발제 △질의 및 토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위원장을 맡은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그린리모델링 얼라이언스 구성 및 올해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건물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지자체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해 탄소중립을 이끌어내야 한다. 2030년까지 그린리모델링 누적 예상건수가 약 160만건, 제로에너지빌딩(ZEB)은 약 4만7,000건으로 압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건수가 많다. 그린리모델링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을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미국의 ‘아키텍처(Architecture) 2030’에서 에드워드 마제리아가 2016년부터 주창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탄소 감축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2030년에는 카본제로(탄소중립)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축 건축물의 경우 개발도상국은 매년 약 1.5%씩, 선진국은 2%씩 줄여서 선진국은 2033년 기축 건축물의 탄소배출이 제로가 되며 그렇게 하면 2050년 90% 정도를 절감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제로(탄소중립)로 가기 위해서는 매년 개도국은 2%, 선진국은 3% 수준으로 감축을 달성해 2047년에는 모든 기존 건물에 대해 넷제로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플랜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별 기술 격차가 심하며 중앙과 지자체간 격차도 존재한다. 이런 현실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송두삼 교수는 “아키텍쳐 2030을 통해 언급했 듯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개선시켜 어느 시점에서 넷제로를 달성하도록 하려면 그린리모델링이 어느 정도는 성능중심의 총량제 집단선이 있어야 한다”라며 “마을 만들기 또는 도시상에서 그린리모델링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단열 등 패시브적인 요소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한 액티브적인 요소도 연계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기관 등이 참여해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ESG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시장 확산과 ESG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위해 송 교수는 ESG 연구회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GR, ESG와 연계 방안 절실…기업 참여 유도 등 대책 마련 필요 

김주윤 ERM Korea 이사는 ‘탄소중립과 ESG’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ESG는 기존의 단순히 착한 기업이나 좋은 기업의 이미지에서 그 회사의 금융과 연결된 파이낸싱적인 부분과 연결돼 ESG가 발전하고 있다.

ESG 경영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무적 중요성이 내부적 관점에서 외부의 지속가능성 관련 요인이 기업의 재무상태에 끼칠 수 있는 긍‧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면 환경, 사회적 중요성은 외부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사회 및 환경에 끼칠 수 있는 긍‧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중 중대성(Double Materlity)은 영향의 중요성과 재무적 중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개념으로 최근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다. EU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서 제시한 중요성 평가방법으로 GRI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분야 글로벌 기준들도 해당 개념을 적용해 보고기준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ESG의 핵심은 기후변화 위험으로 기업의 재무적 가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TCFD가 추구하는 기후관련재무영향 공시이며 이는 결국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친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가 기업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까지 파악하는 이중중대성의 도입을 가져온다.

부동산기업의 ESG는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중대성 요소를 선정해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한 ESG 경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체계와 실행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주제별 우선순위 선정△전략 및 프레임워크 개발 △영향 측정 △이행 프로그램 제시 △성과 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ESG 트렌드로는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ESG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LEED 및 GRESB(Global Real Estate Sustainability Benchmark) 등과 같은 ESG 평가툴로 그 평가를 정량화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LEED, WELL(부동산 친환경 인증 서비스), GRESB 등의 ESG적 영향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의 경우 2020년 기준 포트폴리오의 68%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으며 네덜란드 공무원연금도 20~25년간 친환경인증을 기존 대비 2배 증대 예정이다.

부동산기업에서 ESG 성과 평가를 위해 친환경 건축인증 및 부동산 산업의 ESG 평가툴인 GRESB 평가에 참여한다. LEED는 건물 및 기업의 환경부문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으로 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 WELL은 건물 및 기업의 사회부문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다. GRESB는 부동산 자산 ESG 평가툴로 △자산 운영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자산 성능 개선율 △친환경 건축 인증 △기후변화에 따른 자산의 리스크 관리 및 대응 방안 △직원 만족도 조사와 개선사항 목표설정 △직원 건강과 웰빙 정책 △사업공급망사슬 관리 △자산 관리자들의 관리 및 모니터링 △ESG 사항의 의결기구 △전사적 ESG 정책 수립 △정보 공개 △ESG 목표 수립과 그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달성여부에 따른 포상 등을 다룬다.

2050 글로벌 탄소중립에 맞춰 부동산기업에서도 운영하는 건물 및 개발계획 중인 건물에 대한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한다. 운영 중인 건물의 넷제로 대상은 △건물의 효율 증가 △에너지의 전기화(화석연료 사용 제거) △에너지순환 시스템 △재생에너지 등으로 정리된다.

개발 계획 중인 건물의 넷제로 대상은 건물의 내재화 탄소량 절감인데 이 두가지를 이뤄냄으로써 세계적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내재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친환경 건축 인증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내재탄소 감축과 건물의 실질적인 성능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

금융지원 정책 필요…국토부 이자 지원 사업 확대 요청

김학겸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탄소감축량이 상당한데 이것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탄소 배출권을 외국으로부터 사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49.1%에 달하는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국 미분양 발생으로 국가 재정 부담 및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김학겸 회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이자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고금리, 고임금, 원자재값 상승, 복잡한 절차 등을 해결하고 공사 완료 후 공사 금액을 받는다면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라며 “건축주와 대형 건설사들은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활용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것보다 공사 금액도 적고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민간건축 이자지원 사업을 기피하게 돼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실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성을 가져다줬으면 좋겠다”라며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다시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 건축주가 기존 1순위 대출을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린리모델링사업 등을 위해 2차로 대출받을 경우 보증사가 필요하다. HF금융공사가 주는 보증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도 존재하며 그게 국토부 이자지원 4%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

보증료도 보증사마다 다른데 국토부에서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에만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 건축물 이자지원 사업을 활성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이자 4%는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금융사 업무가 수반되다보니 이자를 더 요구하게 돼 있는 구조일 수 있는 것이다.

김학겸 회장은 “이런 구조에서는 새어나가는 비용이 너무많아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은행 지정 해제 및 보증사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원가 상승률이 오르는 어려움이 있으며 금융 정책 그린리모델링 민간 건축물 이자 지원 사업 정책 유연성을 통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김 회장은 “국토부로부터 탄소감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얼라이언스 위원장인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권혁기 국토관리원 본부장, 박진철 중앙대 교수, 서동현 충북대 교수,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김주윤 ERM Korea 이사, 윤용상 한국에너지전산연구소 대표 등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축물에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 숙제는 거의 고정 변수인데 어떻게 경제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구현해내느냐가 숙제인 것 같다”라며 “기존 건축물들을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건데 기존 건축물을 추가로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건축물 동수가 약 730만동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신축의 경우 약 15~17만동 가량 된다”라며 “인구는 줄고 있는데 건축면적은 늘고 있어 건축공간에 대한 소비욕구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면적 기준 43억m² 중 공장, 물류센터 등 냉난방이 필요없는 면적을 제외하면 약 30억m² 정도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면적”이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도 m² 당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 같은데 국제적으로는 매년 한 2% 정도는 그린리모델링을 해야지 NDC가 달성된다고 하면 2050년까지 거의 50% 정도는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오 과장은 이어 “건축의 전체적인 시장규모가 대략적으로 1년에 약 200조원이 넘는데 4분의1 정도 금액이 늘어나는 건 엄청난 문제”라며 “최근 건축비가 얼마나 오르는지가 10% 이내에서 단 몇 프로만 올라도 이제 난리인데 금액들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건축에 있어서 그정도 금액이 오르면 그걸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모든 원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조금이라도 저렴한 방법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태양에너지의 경우 우리가 쓸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내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최근에 각광받는 탄소포집기술, 친환경에너지를 만드는 것, 이산화탄소 감축 등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면 모든 분야에서 숙제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행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건축물이 대다수라 의사결정할 사람이 여러명이라 쉽지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라며 “조합이라는 법인 형태로 의사결정 권한을 조합에 부여하며 나머지 재산권을 명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 기능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실제 집행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나라 건축의 특성이 건축물의 성능에 있어 편차가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단열기준을 도입한 게 1979년인데 가장 마지막에 개정한 게 2017년이다. 2017년 기준은 기동안 7~8번 개정을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비거주 상업용은 약 11배 정도 증가했으며 주택만 해도 7배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 그런데 창호는 재료의 한계로 인해 약 3배 가량 성능이 향상됐는데 건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창호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창면적도 줄이며 자재도 웬만해선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움직임과 맥을 같이해서 디자인도 미니멀리즘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필요하다. 창면적비도 최대한 줄이는 디자인으로 가면서 신축의 경우 기준을 올려가면서 제도를 서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 방식으로 건축물에너지총량제, 탄소총량제 등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나 뉴욕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관리하는 대상이 에너지다. 탄소부분은 자재까지 투입돼 아직까지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에너지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처음에는 권장방식이 되겠지만 역량이 받쳐주는 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압박을 느껴 건물관리에 신경쓸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향후 그린리모델링 국가적 사업의 기본 방향이 될 것이다.

공공의 경우 마중물 효과로 세제지원, 보조금 지급,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간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규제도 있지만 금융적 측면과 연계해서 작동해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ESG 등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해서 기업들 위주로 일자리 적용을 하는 것은 물론 개인은 은행, 보험 등 여러 가지 금융 관계에서 다각도로 고민하는 작업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는 건물성능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를 각종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국토관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과 녹색건축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결국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도 마련돼야 하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툴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재정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국토관리원이 국토부와 같이 관련 업무를 이행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으로 1,910억원을 확보해 올해 집행될 예정”이라며 “지역 거점 플랫폼의 경우 9개 기관이 선정돼 현재 활동 중이며 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아는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진철 중앙대 교수는 “최근에 에너지값이 오르고 있음에도 그린리모델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ESG도 LEED가 2.0에서 시작해 현재 4.1까지 됐는데 성능 테스트 및 검증하고 그런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를 보듯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교육 및 성능 검증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현 충북대 교수는 “국토부가 발행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단계인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간을 두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얼라이언스에서 제도에 관해 분석했던 외국 사례의 어떤 정책을 참고해 얼라이언스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올해는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를 실행할 수 있을지 리스트업을 하고 우선적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할 수 있는 제도 우선적으로 영향력이 큰 제도로 순위를 세우는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